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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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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조건

부산광역시 거주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부산시의 시비추가지원은 중증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보조를 통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000원에서 최대 200,200원까지 부과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체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 내용 및 금액 세부 사항
주요 서비스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무료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월 2만 원
기준중위소득 연계 부담금월 20,000원 ~ 200,200원 (소득 수준별 차등)
법적 근거 및 목적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는 단순한 신체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를 돕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사전에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과 장애 정도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연령 조건과 장애 등록 여부, 그리고 종합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만이 최종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 항목세부 조건 및 심사 내용
연령 기준만 6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자격 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조사 및 심사 기관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점수 기준종합점수 42점 이상
서비스 목적 부합성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자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는 대상자의 실제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과 사회적 활동 능력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점수 42점을 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단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는 면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지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명의 계좌 허용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임을 증명하는 대리인 지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누락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본인 명의가 원칙이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족 명의가 인정됩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 양식을 직접 교부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본 제도는 연중 상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여유롭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상담이나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관련된 핵심 정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안내 사항 및 연락처
신청 기한상시신청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대표 문의처부산시 바로콜센터 (전화번호: 051-120)
접수 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요 주의사항대리 신청 시 신분증 및 지정서 필수 지참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산시 바로콜센터를 통해 변경된 세부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에 맞춰 대상자가 자택에 대기해야 하므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명의가 다르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계좌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 속에서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부산시 바로콜센터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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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From services, verified records indicate service name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service category 연금생활지원; department 부산광역시; service target ○ 6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