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는 매달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성군의 행정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자동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본 사업은 매달 발생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체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사업 대상 |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 | 법정 차상위계층 포함 |
| 지원 항목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별 청구액 기준 |
| 지원 금액 | 월 20,160원 (건강보험료 기준) | 실청구액 차등 적용 |
| 지원 방식 | 공단 청구 후 군청 지원 | 개인 직접 납부 불필요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고성군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20,160원이라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대상자마다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지원 범위가 세부적으로 결정됩니다. 행정 처리상 매달 공단에서 대상자 명부를 통보받아 고성군에서 보험료를 청구 및 지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별도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납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고성군 내 실거주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구분 | 선정 세부 기준 |
|---|---|
| 노인세대 | 65세 이상 주민 |
|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가구 |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적용 가구 |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분들만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자, 모자, 조손 가구 역시 지원 대상 범위에 속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요건이 필수입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고성군에서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여 재산정합니다. 실거주 여부 또한 중요한 선정 기준이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본 지원 제도는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직권 서비스입니다. 다만,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확정 프로세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 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 대기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의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재산 조사
- 실거주 여부 확인 및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청구 안내 및 지급 절차 진행
신청서류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이나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정보가 최신화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은 상시신청 체계로 운영되며, 언제든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가구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 처리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명부 통보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청이 없더라도 전산상으로 자동 처리가 됩니다.
문의처와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정보를 통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정보 |
|---|---|
| 문의처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 전화번호 | 055-670-2783 |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지원 근거 | 저소득 주민 복지 조례 및 관련 법령 |
주의사항으로, 본 사업은 고성군 지역 한정 서비스이므로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실 경우 해당 지자체의 별도 복지 조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최저보험료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될 때입니다. 또한, 실거주지가 고성군이 아님에도 주소지만 고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사를 통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상담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연중 언제든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별도 의료급여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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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From services, verified records indicate service name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service category 의료지원; department 경상남도 고성군; service target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