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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월 15,970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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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월 15,970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가 월 15,97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접 지원해 줍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성남시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원 내용과 조건,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이 지원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해당)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 조건은 월 건강보험료(부과보험료)가 15,970원 이하인 개별가구입니다. 여기서 ‘개별가구’란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를 포함하며, 배우자나 자녀와 합가되어 있지 않은 단독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직접 대납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97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면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한정되므로,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면서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받는 분)나 피부양자(자녀 건강보험에 등록된 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성남시이며, 문의처는 성남시청(031-729-2887)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성남시에서 가구원 정보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2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단에서 수시로 선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제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따라서 구비서류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를 분석하여 월 15,970원 이하인 65세 이상 지역가입자를 추립니다. 이후 성남시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성남시에서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 정보와 가구원 구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본인이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성남시청(031-729-2887)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월 부과 보험료가 15,970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보험료가 15,970원 이하라는 것은 이미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이 제도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가입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0원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65세 이상 개별가구라는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개별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월 15,97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신청기한이 따로 없지만 공단의 선정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갑자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5,970원을 초과하여 인상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은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신규 선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031-729-2887)에 전화하여 현재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이 지원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성남시의 다른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 노인가구라면 이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성남시청 노인복지과(031-729-2887)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한해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성남시청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성남시에서 운영하며,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각 제도마다 소득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성남시청(031-729-2887)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종합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이 지원을 통해 매달 15,97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에서 선정하지만, 누락된 경우를 대비해 성남시청(031-729-28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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