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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시 지원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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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시 지원금은 얼마일까?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의 수가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은 최대 2년간 지속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중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인 work24.go.kr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이 필요하며,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매 분기 말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4월~6월)에 대한 신청은 7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지급 시기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기업이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기업의 고용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이 신청하면 좋은 제도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